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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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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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법여울 2 광장 2 화우 2 국제 2 청률 2 영진 2 정평 1 ○○ 1 길 1 동래	# 변호사 (상위 10) 3 윤영현 3 윤태영 2 안용득 2 박기득 2 양희선 2 김병진 2 심재환 2 이영수 1 ○○ 1 강동규
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구고등법원 2022. 5. 11. 선고 2021나23538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

2021년

2. 대구고등법원 2021. 7. 7. 선고 2020나216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두47629 판결
  [영업휴업보상등][공2020상,270]
   영업휴업보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

4. 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8두57865 판결
  [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9하,1827]
  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8다277419 판결
  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공2019상,1057]
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8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8. 11. 21. 선고 2017구단65855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8누35782 판결
  [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행정소송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8. 1. 12. 선고 2017구합3724 판결
  [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

2016년

9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두51309 판결
  [수용재결취소등][공2017상,148]
   수용재결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0. 서울고등법원 2016. 10. 26. 선고 2013나32002 판결
  [청산금][미간행]
   청산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1. 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6두37218 판결
  [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
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16. 5. 20. 선고 2015구합78557 판결
  [수용재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수용재결무효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5년

13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두50535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14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5두48877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][미간행]
   부작위위법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4년

15. 대전고등법원 2014. 7. 17. 선고 2013누1773 판결
  [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보상금증액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

16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두12478 판결
  [어업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어업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신항만건설촉진법

2013년

17. 광주고등법원 2013. 10. 16. 선고 (제주)2013누40 판결
  [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][미간행]
  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항만법 행정소송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3. 선고 2012나34247 판결
  [손실보상등][미간행]
   손실보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

19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1두19185 판결
  [주거이전비등청구][미간행]
   주거이전비등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2두34 판결
  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   주거이전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1. 대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1두19031 판결
  [주거이전비등][공2013상,345]
   주거이전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2년

22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1두32966 판결
  [주거이전비][미간행]
   주거이전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3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1두22792 판결
  [주거이전비등][공2012하,1622]
   주거이전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4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1두7755 판결
  [주거이전비등청구][미간행]
   주거이전비등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5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1두31789 판결
  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   주거이전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6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1다3139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

2011년

27. 대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다1845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

28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09다28394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12상,7]
   건물명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9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0다8074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2상,2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

30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. 10. 25. 선고 2011가합3795,2011가합11765(병합) 판결
  [건물인도·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인도 건물명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

31. 대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1다24104 판결
  [공유물분할][미간행]
   공유물분할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32. 부산고등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1누327 판결
  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   주거이전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09년

33. 부산고법 2009. 8. 28. 선고 2009누454 판결
  [분묘이전비보상] 상고[각공2009하,1660]
   분묘이전비보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34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다76112 판결
  [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][공2009상,330]
  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

2008년

35. 부산지방법원 2008. 11. 7. 선고 2008나11013 판결
  [부동산명도][미간행]
   부동산명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

3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8. 29. 선고 2008가합73 판결
  [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

37. 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6두2954 판결
  [토지보상청구][미간행]
   토지보상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38. 서울고등법원 2006. 8. 11. 선고 2006누5481 판결
  [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헌법

2005년

39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3두7507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4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4, 2004. 11. 25.
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2항)
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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